KITA 통상 리포트-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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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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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리포트 디지털무역 표준 논의 동향과 시사점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경제 전환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이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기업들은 더 많은 데이터와 온라인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각국 정부는 디지털 기술과 시장을 선점하고자 R&D 투자와 기술혁신 지원, 그리고 범국가 차원에서의 디지털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 EU, 중국은 디지털경제 전환을 주도하기 위한 목표로 중장기적이고 포괄적인 디지털 전략을 추진 하고 있는데, 그 일환에서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버보안 표준 등 디지털표준이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즉, 이들 국가는 디지털표준 확산을 통해 글로벌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어서, 이를 주지하고 우리나라의 대응과 디지털전략 강화를 위한 검토가 요구된다.

2021-02-25 612

김민정, 양인창
이슈브리프 인도, 우회조사 및 관세 흡수 규제 등 무역구제 규정 개정

2월 1일 인도 재무부 산하 관세·간접세위원회(CBIC)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관련 규정 개정을 발표하였다. 관세법 상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흡수(absorption) 행위 규제 내용이 신설되었으며,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시행령 상 우회조사의 잠정조치를 허용하고 조사대상기간, 재심사의 종료 기한 등을 명확히 하였다. 관세법 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령은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2월 2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2021-02-18 1,035

김경화
기타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른 미국-중국 통상현안 웨비나(2.3) 발표자료

2/3 개최한 표제의 설명회 연사 발표자료 게재

2021-02-08 536

통상지원센터
통상리포트 한-인도네시아 CEPA의 체결효과

요약
01. 한-인도네시아 CEPA 서명 및 의의
02. 한-인도네시아 간 교역
03. 한-인도네시아 CEPA 상품협정의 주요내용 및 수출 유망품목 전망
04. 결론

2021-02-03 2,978

김경화
통상리포트 통화 저평가에 대한 미국의 상계관세 조사현황과 문제점

요약
01. '통화 저평가' 관련 미국 보조금,상계관세 시행규칙 개정 배경
02. '통화 저평가' 관련 개정 시행규칙 주요 내용
03. '통화 저평가' 상계관세 조사 사례
04. 미국 '통화 저평가' 상계관세 조사의 문제점
05. 우리 기업에의 시사점

2021-02-01 2,180

김경화
이슈브리프 중국, 외국법률 및 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 저지방법 시행

Ⅰ. 개요 및 배경
Ⅱ. 주요내용 정리
Ⅲ. 시사점

2021-01-20 2,614

이원석
통상리포트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통상정책 전망

요약
01.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통상이슈 전망
(1) 미·중 갈등
(2) 동맹 협력과 통상정책
(3) 국내경제 재건과 산업보호조치
(4) '가치' 중심 무역협정
02. 전망 및 시사점
붙임 1. 2021년 통상 관련 주요 일정
붙임 2. 바이든 행정부 및 의회 통상 관련 주요 인사 약력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트럼프 정권과 달리 대기업 위주의 이익보다는 민주주의, 불평등 해소, 규범 중심(rule-based)의 질서와 같은 가치를 중시하는 기조를 바탕으로 국내경제 재건, 대외 신뢰 및 리더십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01-19 3,822

설송이, 이원석, 홍정완, 신규섭
통상리포트 K-POP과 K-웹툰에 관세를?: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논의 현황과 정책적 대응

요약
0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02. 디지털제품의 세계시장 현황
03. 무관세 모라토리움 논의 경과
04. 재점화된 무관세 모라토리움 논쟁
05. 모라토리움이 우리의 재정수입에 미치는 영향 추정
06. 결론 및 시사점

2021-01-18 3,446

곽동철
통상리포트 아세안의 무역구제 현황으로 본 수출 및 투자 기업 리스크

요약
01. 아세안 국가의 무역구제제도 활용 현황
02. 아세안의 무역구제 법 규정과 제도 운영
03. 對아세안 국가의 무역구제조치와 현지기업의 리스크
04. 시사점 및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

2021-01-12 9,792

김경화, 홍정완
이슈브리프 중국 외국인투자안전심사방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Ⅰ. 개요
Ⅱ. 주요내용 정리
Ⅲ. 시사점
[붙임 1] 중국 외국인투자안전심사방법 번역본
[붙임 2] 중국 외국인투자안전심사방법

2021-01-06 2,562

이원석
이슈브리프 마침내 결별한 영-EU, 브렉시트 이후 수출기업의 대응방안

Ⅰ. 영-EU간 미래관계 협상 타결의 의의
Ⅱ. 영국 및 EU 수출기업의 대비사항

2021-01-06 3,188

김정균
이슈브리프 2021년, 달라지는 한국의 FTA 환경은?

Ⅰ. 2021년 발효 확정 FTA : 한-영 FTA(2021.1.1.~)
Ⅱ. 2021년 발효가 기대되는 FTA (RCEP, 한-인니, 한-이스라엘)
Ⅲ. 2021년 타결이 기대되는 FTA (한-캄보디아 FTA)
Ⅳ. 참여검토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
Ⅴ. 시사점

2021-01-04 3,541

통상지원센터
기타 브렉시트 전환기간 종료 대비 영국정부 발표 가이드라인 현황

2020-12-30 617
이슈브리프 2021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 2021 KITA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국제 컨퍼런스 주요내용

2021 KITA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국제 컨퍼런스 주요내용 정리

2020-12-01 6,145
기타 미국 수출관리규정(EAR) 매뉴얼

1장 미국 수출관리규정(EAR) 개관
2장 허가 신청 절차
3장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의 현장조사 대비
4장 잠재적 EAR 위반사례에 대한 대처
부록

2020-11-30 3,001

통상지원센터
기타 2021년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국제컨퍼런스 자료집

2020-11-30 1,149
기타 브렉시트 이후 변화 및 한영 FTA 활용 안내 세미나 발표자료

2020-11-25 1,432
통상리포트 코로나19 이후 통상 축의 이동 - 무역협회가 뽑은 2020-2021 통상이슈 TOP 7

무역협회가 뽑은 2020-2021 통상이슈 TOP 7

2020-11-20 6,819

통상지원센터
이슈브리프 대통령 선거 이후 美 경제통상정책 전망

바이든 행정부는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 트럼프 행정부와 다른 접근법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중국 정책은 대대적인 변화가능성은 낮으나, 동맹국과 연대해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고, 보호무역조치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0-11-10 5,648
이슈브리프 중국 수출통제법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1. 중국 수출통제법 : 경과 및 구성
2. 중국 수출통제법의 주요 내용
3. 시사점

2020-11-05 5,787

이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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