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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10] 미국의 TRIPS 유예안 지지 선언, 다른 반대국들 압박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논의 중인 코로나19 백신 관련 지적재산권 적용 유예방안에 대해 6일 지지 입장으로 깜짝 선회하면서 다른 반대국들도 입장 선회 압박을 받고 있다.

2021.05.10 21
[No.309] EU, 역외보조금 규제 강화 법안 발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5일 중국 등 역외보조금에 따른 EU 시장왜곡을 차단하기 위해, 역외보조금 규제를 강화하는 규정안을 발표했다.

2021.05.07 46
[No. 308] 바이든 행정부, 부양책 이후 보호무역정책이 문제될 수 있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부양책은 단기적으론 무역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나, 지금처럼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상당 부분 유지한다면 장기적으론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2021.05.06 54
[No.307] 전문가들 “개별국 디지털세 철회하지 않으면 OECD 논의는 무용지물”

전문가들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 과세안은 OECD 조세 논의의 일부로서 개별국 디지털과세제도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05.04 69
[No.306] EU 통상관리 “바이든의 바이 아메리카 계획은 미국을 덜 자유롭게 만들어”

유럽연합(EU)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정부조달정책과 관련해 엇갈리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토마스 바예르트 미국 주재 유럽연합(EU) 대표부 통상농업국장이 주장했다.

2021.05.03 91
[No.305] 타이 USTR 대표 “미국 산업을 중국에 뺏기는 패턴 경계해야”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태양광 산업 핵심 수입품 관세부과를 둘러싼 업계 내 이견은 미국의 대중국 산업 경쟁력에 대한 우려를 보여준다고 28일 상원 청문회에서 밝혔다.

2021.04.30 50
[No.304] 네덜란드 첨단 반도체 기업 ASML CEO, “미국과 같은 대중 기술 수출 차단 옳지 않아”

EU에서 가장 높은 부가가치를 보유한 네덜란드 반도체 노광장비회사 ASML의 CEO 피터 버닝크는 EU가 대중 첨단 기술 수출을 차단하면 중국의 ‘기술 주권’ 달성 노력만 가속화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2021.04.29 81
[No.303] EU의 ESG 관련 입법 동향과 시사점

유럽연합(EU)이 ESG 관련 법안을 연이어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은 이를 EU 진출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21.04.28 66
[No.302] 바이든, 첫 해외순방서 벨기에 방문… EU와 디지털·무역 협력 논의

4월 23일,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해외 순방 일정으로 오는 6월 벨기에를 방문해, 유럽연합(EU) 지도부와 디지털 및 무역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2021.04.27 66
[No.301] 바이든, 친환경 수출 증진 위한 ‘기후재정계획’ 발표

바이든 미 대통령이 22일 백악관 주최 기후변화정상회의에서 환경에 유익한 수출품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기후재정계획’을 발표했다.

2021.04.26 92
[No.300] 타이 USTR 대표, 기후정상회의 참석 예정… 시진핑 주석도 참석 확인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22일 바이든 미 대통령이 주최하는 화상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미 국무부가 밝혔으며, 시진핑 중국 주석도 동 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1.04.23 61
[No.299] 반도체공급망 점검 명령, 관련 산업에 ‘수요 증가 신호’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월에 내린 핵심품목 공급망 점검 행정명령은 관련 업계에 “수요 증가 신호”이자, 국가안보 취약성 대응 기회로 봐야 한다고 재계, 의회, 정보기관 관계자들이 20일 밝혔다.

2021.04.22 87
[No.298] 미 오하이오주 연방 상원의원 2인, 반덤핑·상계관세규정 강화 법안 발의

미 오하이주 상원의원 2명이 반덤핑 및 상계관세법 상습위반 저지, 초국경적 보조금 문제 대응, 상계관세 조사시 통화 저평가 조사 의무화를 위한 무역구제법 강화 법안을 발의했다.

2021.04.21 82
[No.297] 환경전문가들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길은 무역정책 개혁뿐”

4월 15일, 환경 전문가들은 미국 진보센터(CAP) 행사에서 환경을 우선시하는 새로운 무역모델 구상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미 무역정책 개혁과 정책방향 재설정을 촉구했다.

2021.04.20 92
[No.296] 타이 USTR대표 “기후변화 대응 및 불평등 타개에 무역정책 활용”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15일, 취임 후 첫 공식 연설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현안추진에 있어 무역정책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2021.04.19 119
[No.295] 미 양당 의원들, 바이 아메리카 인프라 조항 강화 법안 재발의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상하원의원 3인이 연방 인프라 사업에 대한 ‘바이 아메리카(미국산 우선 구매) 요건’을 강화하는 ‘메이드 인 아메리카(미국산 제품 강화)’ 법안을 재발의했다.

2021.04.16 112
[No.294] 반도체 세계대전에 빨려든 대한민국…위기냐 기회냐

세계의 열강들이 미래 안보·산업의 명운을 쥔 반도체를 놓고 양보 없는 전쟁에 돌입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나서서 국가 전략을 세우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4.15 114
[No.293]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중국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을 듯

재닛 옐런 재무장관 취임 이후 처음 발간하는 재무부 반기 외환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1.04.14 79
[No.292] 미 반도체관련 17개 기업 CEO, 반도체 공급난 타개 조언 위해 백악관 방문 예정

미 행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부족난과 이에 따른 공급망 취약성 타개를 위한 정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12일, 미국의 핵심 반도체관련 업체 CEO들이 반도체 공급난 타개 조언 위해 백악관에 방문하여 업계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2021.04.13 72
[No.291] 미 상무부, 중국 하이테크 기업 7곳 블랙리스트에 추가

지난 8일, 미 상무부 산하 산업보안국(BIS)이 중국의 하이테크 제품 제조 기업 7곳을 거래 제한 목록에 추가했다. 중국군을 지원해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에 반하는 활동을 수행했다는 이유에서다.

2021.04.12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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