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사 설치 인증 추천
설치인증 추천기준
구분 설치인증 추천기준
필수요건 무역업고유번호 부여업체이고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업체
정보
내용		 해외지점
설치인증추천
  • 신청일 현재 과거 1년간 수출실적이 10만불 이상인 업체
  • 10만불 이상의 취소불능신용장 수취 또는 수출계약을 체결한 업체
  • 상기 두가지 조건 가운데 한가지 이상을 충족한 업체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출실적, 수출의지, 수출전망 등을 중점 평가)
해외사무소
설치인증추천
  •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수출실적 유무, 수출경험, 수출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출입과 관련 없는 업종은 업종관할 주무부 장관 추천
구비서류
추천서(영문양식)
추천서(영문양식)
(필요시에만 영문으로 작성하여 한글 양식과 함께 제출)

사업계획서에 기재해야 될 사항

회사현황
개요 및 연혁, 연간매출액, 인원현황, 생산능력 및 가동률, 주요생산시설
해외사업부문(향후 1년)
  • 해외지점(사무소)의 설치목적(목적, 파견인원, 운영비용 등)
  • 사업배경
    • ① 시장규모, 특성, 유통 등의 현황
    • ② 수출계획 및 전망 등 수지개선 효과
    • ③ 향후 사업추진 방향
  • 판매사업계획 등
추천기한
서류접수 후 최소 3일 ~ 최대 7일 이내 발급 (서류미비, 위법사항 해당시 발급 제한)
서류접수 및 발급방법
해당업체 방문 접수 (우편,이메일을 통한 일체 접수,발급 불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문의 :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실 및 각 국내지부
전화 : 1566-5114

해외지사 설치인증 추천 (외국환거래규정 제9-18조 ①항)

제 2 절 국내기업 등 해외지사
제 1 관 통 칙
제9-16조(적용범위)

거주자가 외국에 당해 거주자의 지점 또는 사무소(이하 “해외지사”라 한다)를 설치·운용하기 위하여 법 제3조제1항제19호마목 및 영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 및 그에 따른 자금의 수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17조(해외지사의 구분)

해외지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하여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자 설치하는 “해외지점”
  •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의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거나 비영리단체(종교단체를 포함한다)가 국외에서 당해 단체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해외사무소”
제 2 관 비금융기관의 해외지사
제9-18조(설치신고 등)
  • ① 제1호 및 제2호의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비금융기관이 해외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해외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 가. 과거 1년간의 외화획득실적이 미화 1백만불 이상인 자
      • 나. 기타 주무부장관 또는 한국무역협회장이 외화획득의 전망 등을 고려하여 해외지점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해외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 가. 공공기관
      • 나. 금융감독원
      • 다. 과거 1년간 외화획득실적이 미화 30만불 이상인 자
      • 라. 과거 1년간 유치한 관광객수가 8천명 이상인 국제여행 알선업자
      • 마.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하나의 해외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로서 공동으로 다목 또는 라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바. 외화획득업자나 수출품 또는 군납품 생산업자로 구성된 협회 또는 조합 등의 법인
      • 사. 중소기업협동조합
      • 아. 국내의 신문사·통신사 및 방송국
      • 자. 산업기술혁신촉진법령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국외에 기업부설연구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
      • 차.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설립 후 1년을 경과한 자
      • 카. 기타 주무부장관 또는 한국무역협회장이 해외사무소의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자(비영리단체를 포함한다)